김재윤
김재윤 · 입법 종사자
2022/02/22
아래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내용을 정리합니다.

1. 통화의 위상과 부채의 지속가능성 문제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의 공적 부채 부담능력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기축통화국-비기축통화국의 구분이 의미가 없다고 하셨는데, 기축통화국(또는 주요 통화국)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의 정부 부채 부담능력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OECD의 주요국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을 보시면, 상위권에 있는 고 부채 국가들은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 미국, 포르투갈, 영국, 스페인 등의 순서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국제 외환시장에서 외환보유고로 인정되는 달러, 유로, 엔화, 파운드에 속해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밖에 있는 나라들이 이 정도의 부채를 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유로를 사용하는 나라들 중 부채가 높은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이미 경제위기가 와서 유로 내에서 일종의 경제제재와 구제금융을 거친 국가들이며,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인 'PIGS' 국가입니다. 통계를 봤을 때 어떤 나라의 통화가 외환으로서 국제거래에서 보편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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