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2
아래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내용을 정리합니다.
1. 통화의 위상과 부채의 지속가능성 문제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의 공적 부채 부담능력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기축통화국-비기축통화국의 구분이 의미가 없다고 하셨는데, 기축통화국(또는 주요 통화국)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의 정부 부채 부담능력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OECD의 주요국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을 보시면, 상위권에 있는 고 부채 국가들은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 미국, 포르투갈, 영국, 스페인 등의 순서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국제 외환시장에서 외환보유고로 인정되는 달러, 유로, 엔화, 파운드에 속해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밖에 있는 나라들이 이 정도의 부채를 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유로를 사용하는 나라들 중 부채가 높은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이미 경제위기가 와서 유로 내에서 일종의 경제제재와 구제금융을 거친 국가들이며,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인 'PIGS' 국가입니다. 통계를 봤을 때 어떤 나라의 통화가 외환으로서 국제거래에서 보편적으로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브레튼 우즈와 스미소니언에 대한 관점은 다소 시각의 차이는 있어서 존중하고 더 타당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기사의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사기'라는 표현이 걸렸다면 과장적 강조로 보아 주시고, 기사에서도 스미소니언 협정에서 기축통화 지위가 '시작'되지 않았다 설명합니다.
"바로 미국 달러를 완벽한 기축통화 지위에 올려준 스미소니언 협정(smithsonian agreement)이다."
브레튼 우즈, 2차 대전의 영향으로 기축통화의 지위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기사에도 적시하고 있으니, 기사의 폰트가 가독성이 떨어져도 이해해 주세요.
매체의 성격도 있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경재를 '달러 깡패'라고 느끼며 기업 활동을 했습니다. 그 감정이 투영되었겠지요.
그리고 , "기축통화국-비기축통화국"은 사실 정례적 표현은 아닙니다. 정치귄ㆍ언론에서는 보다 정확한 표현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축통화"라는 정의에 이견이 많기에, 다소 정확한 정리는 필요해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된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외환 보유고로 인정되는 '통화 스탠더드 바스켓'안의 통화는 정화의 환율이 "달러"로 치환하는 구조이니까, 엄밀하게는 "기축통화"는 달러만 이야기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정의는 건강한 토론으로 이야기 나누면 좋겠네요.
그리고, SDR편입국가의 부채비율과 타국가의 부채비율은 단지 "통화효과"때문은 아닐 것이래 생각합니다. 뒤집어 생갘하면, 무역 통화 기준이 되는 화폐를 보유했다는 것이 그 국가의 거시 경재 건전성을 대표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제 토론의 지적은 통설, 통념, 통상의 언어라 해서, 그것이 "정의된 용어"로 사용되면 혼란과 갈등, 오해가 야기됩니다. 저는 기축통화=무역통화=SDR이라는 두리뭉실한 개념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서두의 이야기는 저도 다시 살펴 보겠습니다. 그래도 미국을 유지해 주는 큰 지지대가 "달러"라는 생각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브레튼 우즈와 스미소니언에 대한 관점은 다소 시각의 차이는 있어서 존중하고 더 타당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기사의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사기'라는 표현이 걸렸다면 과장적 강조로 보아 주시고, 기사에서도 스미소니언 협정에서 기축통화 지위가 '시작'되지 않았다 설명합니다.
"바로 미국 달러를 완벽한 기축통화 지위에 올려준 스미소니언 협정(smithsonian agreement)이다."
브레튼 우즈, 2차 대전의 영향으로 기축통화의 지위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기사에도 적시하고 있으니, 기사의 폰트가 가독성이 떨어져도 이해해 주세요.
매체의 성격도 있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경재를 '달러 깡패'라고 느끼며 기업 활동을 했습니다. 그 감정이 투영되었겠지요.
그리고 , "기축통화국-비기축통화국"은 사실 정례적 표현은 아닙니다. 정치귄ㆍ언론에서는 보다 정확한 표현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축통화"라는 정의에 이견이 많기에, 다소 정확한 정리는 필요해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된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외환 보유고로 인정되는 '통화 스탠더드 바스켓'안의 통화는 정화의 환율이 "달러"로 치환하는 구조이니까, 엄밀하게는 "기축통화"는 달러만 이야기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정의는 건강한 토론으로 이야기 나누면 좋겠네요.
그리고, SDR편입국가의 부채비율과 타국가의 부채비율은 단지 "통화효과"때문은 아닐 것이래 생각합니다. 뒤집어 생갘하면, 무역 통화 기준이 되는 화폐를 보유했다는 것이 그 국가의 거시 경재 건전성을 대표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제 토론의 지적은 통설, 통념, 통상의 언어라 해서, 그것이 "정의된 용어"로 사용되면 혼란과 갈등, 오해가 야기됩니다. 저는 기축통화=무역통화=SDR이라는 두리뭉실한 개념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서두의 이야기는 저도 다시 살펴 보겠습니다. 그래도 미국을 유지해 주는 큰 지지대가 "달러"라는 생각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