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생계'의 정의(justice)는 무엇인가
2022/12/07
화물연대 파업이 최근 가장 주목 받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여론은 파업에 부정적, 이에 대립하는 정부에 다소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 화물연대 파업은 부당해서 여론이 나쁜가
2. 여론전을 잘못해 정당한 파업이 나쁘게 비춰지나
입니다. 그럼 먼저 파업 정당성을 따져 봐야겠죠.
파업의 정당성은 실로 여러가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아주 단순한 기준으로만 접근해 보겠습니다. 바로 “화물차 기사들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든가(혹은 먹고 살만한가)”, 생계의 정의(justice)에 대한 기준입니다.
우선 화물기사 임금을 다룬 각 언론사 기사들을 찾아 봤습니다. 오마이뉴스, 경향신문, 한겨레 신문 등은 주로 화물기사 개인이나 가족 증언을 토대로 임금을 산출했습니다. 때문에 편차가 크지만, 100만원대라는 숫자가 들어 옵니다.
반면 대표적인 경제지인 한국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