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민
남궁민 인증된 계정 · 판교와 여의도 사이
2023/01/26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것인가'는 학계는 물론이고 신문에서마저 쉰 떡밥입니다. 오죽하면 중국공산당이 이 용어에 사용 금지를 내릴 만큼 징글징글하게 얘기한 주제죠. 중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미중 무역 전쟁과 기업 부채 문제 등 수없이 얘기가 오갔습니다.


문제는 학교다

그런데 이 와중에 중국의 진짜 약점은 다른 곳에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학교입니다. 교육 문제죠.

중국 성인 가운데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유교의 영향으로 교육열은 타고 난 동북아 국가인 만큼 '대부분'은 고등학교는 나왔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고졸이 당연시되는 한국 사람이라면 더 그렇죠.

수치를 보면 놀랍습니다. 2015년 기준 겨우 30%입니다. 즉 중국 성인 10명 중 7명은 중졸 이하의 학력이라는 겁니다. 90%를 상회하는 한국, 일본과 비교하면 절망적인 숫자입니다.

이 수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스탠퍼드대 스콧 로젤 교수에 따르면 이 수치가 50%를 하회하는 국가 가운데 개도국에서 선진국이 된 곳은 없습니다.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멕시코·아르헨티나 등 중진국 함정에 '갇힌' 국가의 평균은 고교 진학률은 평균 36%입니다. 반면 한국·싱가포르 등 '탈출한' 국가의 평균은 72%였습니다.


중진국 탈출의 열쇠: 똑똑한 노동자

고교 진학률이 중요한 이유는 경제 발전의 양상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민소득 1만불까지 가는 첫 단계는 농촌에서 도시로 노동력을 이주시키는 게 주효합니다. 생산성이 0에 가까운 농업 경제에서 산업 사회로 편입시키는 것만으로도 큰 소득 상승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그랬고 수많은 개도국이 따른 모델입니다. 중국도 수억의 인구를 도시로 불러모으며 고속 성장을 누렸습니다.

멕시코를 뛰어넘은 중국의 인건비 출처:프랭클린 템플턴 인베스트먼트
문제는 저숙련 노동에 기반한 제조업이 한계에 부딪힐 때입니다. 어느 순간이 노동력 동원은 끝납니다. 인구는 무한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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