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황금마차 탔는데 하필 북한이 위성 발사를.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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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위성에 윤석열 황금마차가 밀렸다.
- 오늘 아침 신문 1면은 사진과 기사가 따로 논다. 화려한 황금마차 사진이 실렸는데 정작 상당수 신문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톱 기사로 내걸었다. 정찰위성 발사 사진이 뒤로 밀렸지만 사안은 훨씬 크다.
- 윤석열(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했다. 특별히 현안이 있는 건 아니다. 영국 의회에서 15분 동안 영어로 연설을 했다.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난다”는 내용이다.
- 행정전산망 오류가 아직 원인도 찾지 못했는데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이 순방에 따라나선 걸 두고도 말이 많다.
북한 정찰위성 발사, 남북 관계 더 꼬인다.
-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면 한국은 9.19 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키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 9.19 합의는 2018년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포 사격과 훈련을 금지하는 등 남북이 적대행위를 중지하자고 합의한 걸 말한다.
- 효력을 정지하려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결과를 북한에 통보만 하면 된다. 조선일보는 “족쇄가 풀렸다”는 표현을 썼다.
- 한국일보는 “북한에 추가 도발의 명분을 줄 수 있고 이후 군사적 우발 충돌의 가능성의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합의 파기 선언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교부 통신망도 하루종일 불통이었다.
- 행정 전산망 장애 때 외교부도 접속 오류와 지연이 24시간 이상 계속됐는데 쉬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기밀을 다룰 일이 많은 외교부는 별도의 망을 구축해 170여 공관과 전문을 주고 받는다. 대부분의 직원이 컴퓨터를 두 대 사용하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언제라도 급박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외교 안보 부서 통신망이 하루 넘게 마비된 건 아찔한 일”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보유세도 ‘ABM’, 부자 감세로 간다.
- ‘ABM’은 Anything But Moon. ‘문재인만 아니면 돼’의 줄임말이다.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공시 가격을 69%로 동결하기로 했다.
- 문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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