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명일까, 아닐까? by 애증의 정치클럽

🪖 항명일까, 아닐까?

애증의 정치클럽 · 지친 당신을 위한 품위있는 정치이야기

2023/09/07

지난 1일,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전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겼다는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군형법상 항명, 상관의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죄와 상관 명예훼손이 적용됐습니다. 박정훈 대령 측은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채 상병 사건 박 대령의 ‘항명’, 두 사건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이뤄져왔을까요? 요즘 들어 자꾸 휘청거리는 국방부는 무슨 일일까요?

채 상병 순직 사건

해병대 제1사단에 속한 채 상병은 7월 경북 예천에서 호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총괄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제1사단장에게서 촉발된 지휘관들의 무리한 수색 지시를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지목한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

안전 대책을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임 사단장은 15일 오전에 실종자 수색 지원을 요청받았지만, 부대가 예천으로 떠나는 17일 당일에 여단장에게 작전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예하 지휘관들의 무리한 입수 명령을 부추겼다: 사건 전날 사단장은 ‘빨간색 체육복’의 복장 통일과 채 상병이 속한 포병 부대의 비효율적인 수색을 지적했습니다. 부담을 느낀 포병 대대장은 기존에 하던 하천변 수색 대신, 구명조끼 없이 빨간색 체육복만 입은 상태로 수중 수색을 지시했습니다.

박정훈 대령, 수사 보고부터 ‘항명’ 입건까지

작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범죄 혐의가 있는 군인 사망 사고의 수사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군이 아닌 경찰이 맡게 됩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도 경찰에 넘겨야(이첩해야) 하는데, 이첩을 승인했던 국방부는 다음날 돌연 승인을 번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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