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그리도 두려운 것일까. 요즘 윤석열 정부를 보면 조급하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 뭔가 쫓기듯이 자신이 가진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른다는 느낌이라고나 할까나. 가끔씩 파시스트 독재국가가 연상되기도 한다. 모든 방면에서 피땀으로 일궈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듯 하다. 특히 국민의 대표기관은 국회와 지방의회를 보면 심각할 정도다. 행정부의 장관이 국회 상임위 출석도 마음대로,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일도 일상다반사가 된지 오래다. 

   

최근 언론에 ‘노동조합 -회계공시’라는 기사가 유독 눈에 띄었다. 정부 운용 시스템에 회계 공시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해 조합비 15%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분명히 상대가 있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