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 기만은 무엇을 먹고 자라는가 #1.
2023/05/21
김남국은 왜 들통날 거짓말을 반복했나
의정활동 기간에 가상자산에 투자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김남국 의원의 문제점 중 하나는 이해충돌이다. 그는 2021년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초 의혹에 대해 “법안을 공동발의한 것은 맞지만 이에 찬성표를 던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듬해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로 유예하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사실이 전해진 지 며칠 만에 김남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탈당 이후 그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상임위 도중 가상자산 거래를 한 게 얼마나 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몇천 원 수준의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하게 기억 못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발언이 나온 날 저녁, SBS는 김 의원의 가상자산 지갑 내역을 분석해 김 의원의 추정 거래액이 2,315만 5,741원이라고 전했다.
의정활동 기간에 가상자산에 투자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김남국 의원의 문제점 중 하나는 이해충돌이다. 그는 2021년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초 의혹에 대해 “법안을 공동발의한 것은 맞지만 이에 찬성표를 던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듬해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로 유예하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이 신고 대상이 아니라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적으로는 문제 될 것이 없지만, 뉴스타파에 따르면 2023년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국회 공직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기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행태를 한마디로 정리한 바 있다. ‘법꾸라지’라고. 미꾸라지가 재빠르게 장애물을 피해가는 것처럼, 법률상의 허점을 내세워 윤리적 문제를 회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