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문재인 시대의 좋은 면도 직시해야 합니다. 지난 정부의 긍정적인 면을 찾는 일은 정신건강에 도움될 뿐만 아니라 진영논리에 빠지지 않게 해줍니다. 다음 시대를 사는 우리는 과거의 영광과 폐허에 한 쪽 씩 발을 대고 서있습니다. 한 쪽을 무너뜨린다면 우리는 중심을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는 크게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징집병을 박대해 왔습니다. 2년 넘는 시간 동안 병역의 의무를 청년에게 짊어지게 하고는,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는 못할 망정 트라우마와 박탈감을 떠안겼습니다. 그나마도 건강하게 집에 돌아가지 못한 병력도 매년 연대 하나 규모로 나왔습니다. 2020년에 더불어민주당의 황희 의원이 병무청에 요구한 자료를 보면, 건강하게 제대하지 못한 병사가 6년 동안 9900명이 넘습니다. 일반 백성이 병장기를 스스로 마련하거나 비싼 국방세를 감당해야 했던 조선의 군역제도처럼, 우리나라 징병제는 명백히 반사회적인 수탈이었습니다. 이런 징집병의 처우를 극적으로 개선시킨 것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복무기간을 줄이고, 병사 월급을 정상화하고, 휴대폰까지 지급했습니다. 문재인 시대가 되어서야, 대한민국 국군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군대가 되는 첫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병사 복지만 챙긴 것은 아닙니다. 전투력도 강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할 동안, 우리나라 국방비는 6% 이상 늘었습니다. 이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집권기보다 높은 수치여서, 참여연대가 비판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해제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미사일 개발을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