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로 개편? 권역별비례제는 어때?
2023/01/03
새해 벽두부터 내년에 있을 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지도 모를 선거제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누가 꺼냈든지간에) 중대선거구에 대한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고개가 갸우뚱 거려서 다른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선거구제만 바꾼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행정제도·구역 개편부터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정치의 다양화를 말하고 싶다면 국회 교섭단체 구성 기준이라도 먼저 낮추는 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암튼 '저'의 상상을 공유해 봅니다.
핵심은 중대선거구도 하지 말고,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고, 전국 비례제를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선거구제만 바꾼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행정제도·구역 개편부터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정치의 다양화를 말하고 싶다면 국회 교섭단체 구성 기준이라도 먼저 낮추는 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암튼 '저'의 상상을 공유해 봅니다.
핵심은 중대선거구도 하지 말고,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고, 전국 비례제를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편 상상
○ 목표 : 국민의견수렴(사표 방지), 지역주의 타파, 정치 다양화 등
○ 방법
- 국회 교섭단체 기준 하향 : 현재 20명 이상의 의원이 모여야 구성할 수 있는 교섭단체 기준을 10명으로 낮추는 제도 변화부터 필요
- 행정제도 개편 : 전국을 200만 단위를 기본으로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25개 정도로 개편. 25개 광역지자체에 기초 지자체 운영
- 권역별비례제 도입 : 권역별 10명 정도의 의원 선출.(총 250명...
'지역을 바꿔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실천합니다.
정치혁신, 기후정의, 노동존중을 위해 동네에서 달립니다.
전) 서대문구의회 의원
현) 서대문노동시민네트워크 대표
현) 지방자치연구센터 대표
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부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