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7일), 법원은 정부가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인의 민간인 학살에 의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응우옌 티탄 씨는 1968년 2월, "당시 해병 제2여단 1중대 군인들이 원고(응우옌 티탄 씨) 집에 이르러 실탄과 총으로 위협하며 원고 가족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총격"을 가해 "가족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원고 등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심했을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8살이었다고 하니, 그 충격은 더 컸을 것입니다.

1968년 그날, 우리 군에 의해 무장하지 않은 상태의 민간인 74분이 희생되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이 문제를 쉬쉬해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2001년에 '베트남 국민에 고통을 주었다'고 발언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은 베트남에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 더 나아가 "양국 간의 불행한 역사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발언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만큼 우리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이 판결은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 판결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베트남으로 파병된 파월 장병의 명예에 대한 문제, 이 판결을 계기로 집단 소송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