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는 일본 재무장에 실패했다. 그렇게 두자.
2022/07/25
By 나카노 코이치(Koichi Nakano)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사망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제 일본은 아베 전 총리의 평생 숙원이던 평화 헌법 개정을 통한 일본 재무장이 추진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 최장 재임 총리였던 아베 전 총리는 안으로는 누구보다도 강력한 존재감을 갖고 있었으며, 국제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었다. 그는 국제 사회에서 일본의 역할 확대를 주장했고, 미국과 호주, 인도, 일본의 쿼드 동맹 원동력이었으며, 더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개념을 고안해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사망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제 일본은 아베 전 총리의 평생 숙원이던 평화 헌법 개정을 통한 일본 재무장이 추진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 최장 재임 총리였던 아베 전 총리는 안으로는 누구보다도 강력한 존재감을 갖고 있었으며, 국제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었다. 그는 국제 사회에서 일본의 역할 확대를 주장했고, 미국과 호주, 인도, 일본의 쿼드 동맹 원동력이었으며, 더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개념을 고안해냈다.
그는 군사적으로 더 강건한 일본을 꿈꿨는데, 핵심은 군대 보유를 금지한 전후 헌법 개정이었다. 아베 지지자들은 중국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아베의 숙원을 현실로 이루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이제 일본은 아베 전 총리뿐만 아니라, 그의 민족주의적 재무장 의제와도 작별해야 한다. 일본의 정치, 경제적 자원은 헌법 개정과 방위비 증액이 아니라, 아베 전 총리가 트리클 다운(trickle down: 낙수효과) 정책을 추진하면서 불안해진 경제를 강화하고 외교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는 데에 집중돼야 한다.
미중 대결이 격화된 시기에,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중국과 미국 간의 긴장 완화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