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
프랑 · 사회복지 연구활동가
2022/11/19
출산율이 0.81명이라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수십 년전부터 논의 되었지만, 전혀 나아지는 기미는 없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어떤 정부여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노인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것이죠. 사실 현재 정부 위원회 중에 저출산고령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방향은 저출생과 고령화를 함께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바람직 해보이지 않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을 떼어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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