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8일, 박성준 대변인 명의로 북한 무인기 침범에 우리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것을 두고 ‘똑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한 것’이라며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을 기사로 접하고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연합뉴스
우리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보복 차원의 조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자위권 행사’라고 부릅니다.
자위권은 ‘외국으로부터의 침해에 대하여 자국의 권리와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제법상 적법한 권리’입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이 도발을 해올 때마다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의 정전협정과 9·19 군사 합의 위반 행위라는 원인은 보지 않고 결과인 '자위권' 개념을 외면한 채로 '정전협정'만 보는 민주당은 반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낸 조치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위권은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행사됩니다. 그렇기에 이번에도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낸 것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8발 발사하면, 우리 군도 단거리 미사일 8발을 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비례성을 '같은 수준의 무기를 같은 횟수로'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1:10=10:100' 북한이 10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1을 활용해 도발을 해왔다면 우리도 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가진 100 중에서 10을 활용해 대응해야 합니다. 이게 비례입니다. 그렇기에 무인기만 보낸 건 북한의 도발 수준에 비례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부족했던 조치조차도 과한 것이라면, 군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했나요? 민주당이 생각하는 해법은 무엇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