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4
조성주님의 글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 권고문에 대한 '속도' 지적으로 요약된다. 권고의 속도는 너무 빠르고 담은 내용은 '슴슴하다'는 것이다. 이 글은 공동체에 정말 맛있는 매운맛은 '어느 속도'에서 나오는가를 다룬 글이다.
먼저 조성주님은 "이렇게 중요한 갈등과 문제를 5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전문가들이 논의하여 정부에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고 단 하루 만에 대통령이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하겠다'고 응답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적 과정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한다. 여기서는 5개월과 하루라는 시간이 강조된다.
그러나 이를 문자 그대로 보면 곤란하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총 67개 기업 노사 104명, 전문가 15명 등이 참여했다. 이들이 노동시장에 가진 문제 의식이 비단 5개월에 그쳤을까?
그렇지 않다. 어떤 집단은 일상 현장에서 문제를 항시 접하고 있고, 어떤 집단은 이런 문제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게 '평생의 업'인 이들이다. 5개월 전에 "1,2,3 땅!" 해서 생각하기 시작한 이들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하루 만에 내놓은 '답' 보다는 1년 전부터 시작된 약속에 대한 "지연 소식"이다. 대선 출발점부터 당선까지 대통령도 수많은 공약을 내놨다. 당선 뒤엔 인수위원회 조정 과정도 거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안 처리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내놓은 답이 이 정도다. "입장은 이렇다"가 아닌 "조속히 입장을 정하겠다"이다.
"예전에는 어땠나"라는 ...
먼저 조성주님은 "이렇게 중요한 갈등과 문제를 5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전문가들이 논의하여 정부에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고 단 하루 만에 대통령이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하겠다'고 응답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적 과정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한다. 여기서는 5개월과 하루라는 시간이 강조된다.
그러나 이를 문자 그대로 보면 곤란하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총 67개 기업 노사 104명, 전문가 15명 등이 참여했다. 이들이 노동시장에 가진 문제 의식이 비단 5개월에 그쳤을까?
그렇지 않다. 어떤 집단은 일상 현장에서 문제를 항시 접하고 있고, 어떤 집단은 이런 문제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게 '평생의 업'인 이들이다. 5개월 전에 "1,2,3 땅!" 해서 생각하기 시작한 이들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하루 만에 내놓은 '답' 보다는 1년 전부터 시작된 약속에 대한 "지연 소식"이다. 대선 출발점부터 당선까지 대통령도 수많은 공약을 내놨다. 당선 뒤엔 인수위원회 조정 과정도 거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안 처리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내놓은 답이 이 정도다. "입장은 이렇다"가 아닌 "조속히 입장을 정하겠다"이다.
"예전에는 어땠나"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