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이 전부는 아니다 by 마인드킹

2022/04/04

성장을 해서 분배도 끌어 올리겠다는 ‘낙수 효과'가 아니라, 분배를 통해 성장도 달성하겠다는 소위 ‘분수 효과'를 겨냥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가면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기치 아래 총 43개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하나하나 살펴보는 건 방대하고 면밀한 연구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여기선 몇 가지 핵심 포인트 위주로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가장 먼저 최저임금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이자 상징과 다름없습니다. 19대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내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죠. 결론부터 말하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첫 두 해 동안 10% 이상 최저임금을 인상하며 소득주도성장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을 중심으...

마

마인드킹 · 현재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2022/04/05

답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이 전부는 아니다

경제/소비자+1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불행을 준 소주성을 홍보하냐?
단순하게 시급을 계산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어케되는지 아는가?
예전에 통계청에서 유리하게 보이려고 소숫점 셋째자리까지 표기하며 속이는 수법을 아는가?
자율주행만 했어도 나라가 이정도는 아닐텐데, 역주행만 해놓고 ...
탈원전, 28번의 부동산정책은 젤 자신있다고 난리였고,
완전 뻘짓이라 인정한 소주성을 합리화시키려
애쓰는 젓소의 정체가 궁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