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윤
전지윤 · 배우고 글 쓰고 활동하는
2022/05/03
검사들의 무력시위와 친구들의 응원이 사회를 뒤흔든 한 달
검찰개혁과 정상화가 결국 아쉬움을 남기며 한 고비를 넘어서고 있다. 법안은 ‘중재’ 과정을 거치며 알맹이가 빠지고, 이후 국민의힘이 난장판을 만든 통과 과정에서 또 구멍이 숭숭 뚫리게 됐다. 물론 이것마저도 엄청난 아래로부터 개혁 열망과 압력, 그것을 대변하려는 사람들의 노력 속에 한 발짝 나건 것이기에 그 의미를 깎아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이 지금 존재하는 틈을 이용해 검찰개혁을 누더기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미 검찰은 윤석열 시대에 발맞춰 몇 년전 사건을 끄집어내 민주노총 활동가들을 기소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번 과정은 자본주의 국가의 핵심에는 억압적 국가기구들이 있고, 그것의 점진적 개혁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계급으로 분열된 사회에서 국가기구는 중립적인 것이 아니며, 강제와 폭력으로 지배계급의 이해를 관찰하는 ‘무장한 인간들의 집단’이라는 인식은 좌파적 분석에서만 나오지 않았다. 막스 베버도 자본주의 국가를...
얼룩말~^^
얼룩말~^^ · 좋아요 팍팍 눌러드립니다
2022/05/03
답글: 검사들의 무력시위와 친구들의 응원이 사회를 뒤흔든 한 달
한국정치
검찰 선진화법 내용이 막판에 수정된 부분은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야 할것입니다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가입하고 이어읽기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얼룩말~^^
얼룩말~^^
좋아요 팍팍 눌러드립니다
끝까지간다
글 1K
팔로워 641
팔로잉 930
전지윤
하야니
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