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피해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청취하면서 법률안을 올렸는데 정부는 그동안 말 한마디 없다가 법안 상정되는 오늘을 하루 앞두고 정부안을 제출했다. 정부 생각은 다르니 거부할 것이라는 사전 포석이다.

  1년 정도 전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모든 사기 피해를 국가가 대신 갚을 수 없다며 논의를 원천 차단한 바가 있지만 글쎄 앞으로 일어날 부동산 PF 시장의 붕괴에는 높은 확률로 공적자금이라 쓰고 세금이라고 읽는 돈이 천문학적으로 투자될 것이다. 인간의 지나친 욕망이 일으킨 참사에는 국가가 책임을 지진 않지만 인간의 지나친 욕망은 국가가 되려 보호하는 아이러니가 펼쳐질 것이다.

  내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지점은 그 사이 전세사기를 피해를 당한 사람들 중 8명이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이다. 다른 사람들도 끊지 않았을 뿐 단장이 끊기는 고통을 이고 살고 있음이 분명하다. 어느새 관악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