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시절 ‘나라빚 1000조’를 돌파한 이후 한국에 대한 해외의 평가가 바뀌었다. 우리나라의 나라 빚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해외 저명한 경제학자나 국제금융기관 등이 하나 같이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대외신용도 하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퍼주기식 현금 살포’ 정책은 이러한 우려를 키우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빚쟁이 신세 전락한 한국…“의미 없는 보편적 복지는 망국의 지름길”
14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2020년 48.7%에서 올해 56.6%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다. 지금과 같은 추이라면 2029년에는 6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IMF에서 활용하는 정부 부채는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개념이다.
▲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 내 자금 방출 작업 전경. [사진=뉴시스]
얼핏 보면 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