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랩레터 #7. 와칸다의 방어막과 LAB2050

LAB2050
LAB2050 인증된 계정 · 연구활동가들의 문제해결 플랫폼
2023/12/06
연세대 행정학과의 최영준 교수(LAB2050 연구활동가)
*LAB2050이 발간하는 수요랩레터를 얼룩소에도 동시 연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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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LAB2050 설립 때부터 함께 활동해온 최영준입니다. 연세대 행정학과에서 복지국가를 연구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LAB2050의 이사이자 연구활동가이기도 합니다. 수요랩레터를 잘 읽고 있다가 윤형중 LAB2050 대표의 권유로 필자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종종 이렇게 인사 드리겠습니다.

수요랩레터를 통해 처음 밝힙니다. 저는 마블코믹스의 블랙팬서 팬입니다. 블랙팬서가 통치하는 세계 최첨단의 기술력을 가진 와칸다란 나라엔 절대 방어막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도 와칸다 정도는 아니어도 나름의 방어막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방어막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방어막을 구성하고 있던 관계, 존중, 도덕, 민주주의, 자연환경 등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성장은 1인당 GDP를 기준으로 볼 때 지난 25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시장의 규모도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습니다. 국가의 규모로 그렇습니다. 2000년도 100조도 안 되던 예산은 이제 650조에 이르는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수준, 자살, 출산, 젠더이슈, 노인빈곤 등을 위시한 사회적 위험들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더 풍요로워졌고, 더 편안해졌고, 디지털 기계들로 우리는 모두 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안하지도 여유롭지도 않은 우리는 이제 심지어 외로워져 갑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 이유 중에 제가 최근 주목하는 주장은 이것입니다. 현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는 국가와 시장에 비해 허약해진 공동체와 시민사회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국가와 시장의 성장 뒤안길에 시민사회와 공동체는 정체되어 있거나 오히려 야위어가기만 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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