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와 버스 파업의 불편한 상관관계

김환민
김환민 인증된 계정 · 사회운동가
2024/03/28
 2024년 3월 28일 오늘, 서울시내버스가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총파업은 찬성률이 거의 100%(실제 수치는 98.3%)에 수렴할 정도로 넓은 지지 속에 시작됐는데요, 덕분에 지금 서울시내에선 버스의 모습을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부 마을버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선이 아예 운행 중단 사태로, 버스 도착 정보판에 대부분의 버스가 '차고지'로 안내되는 상황인데 이런 심각한 사태를 유발하게 된 건 한 버스회사의 '임금협상 회피'가 가장 직접적 원인으로 꼽힙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파업 결의를 위한 투표 호소문 대자보


탄소절감을 빙자한 선심성 정책, 재원은 어디서 나왔을까?
  문제는 이번 사태가 이미 예견되었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의 이용량을 늘리겠다며 탄소절감 관련 정책으로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는데요, 이 카드는 '많이 탈수록 이익'인 정액 할인권입니다. 지하철 버스 기준으로 월 6만 2천 원을 내면 한 달 내내 서울시내 교통을 무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요금 기준으로만 따지면 월 22회 가량 왕복 승차 이후부터는 요금이 무료가 됩니다. 이때문에 기후동행카드는 인기리에 팔렸고, 기후동행카드의 이용 규모는 월 40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90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절반 정도인 45만 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도 1월 시범사업 실시 후 이틀만에 10만 장이 넘게 팔렸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죠. 그런데 이런 식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역시 '재원'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했을까요?


자본의 무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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