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식 '이권 카르텔'의 정체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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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용됐다. 지난 5월 감사원의 이례적인 선관위 감사 직후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자진 사퇴하면서 등용된 35년 만의 외부인사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김 사무총장과 윤 대통령도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김 사무총장은 대학 졸업 후 "40년 간 윤 대통령과 사적 왕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업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청구한 이 장관의 탄핵소추를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오열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충암고 4년 후배이자 서울대 법대 후배다. 윤 대통령이 국회 탄핵 소추에도 끝끝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최측근 감싸기'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 장관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았던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동창이다.
윤 대통령이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할지 관심이 쏠린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파행 끝에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성신여대 정치외교 학과 교수인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통일비서관, 박근혜 정부 외교부 인권대사 출신이다. 극우 유튜버 활동으로 물의를 빚은 김 후보자도 서울대 외교학과 78학번으로 윤 대통령과 서울대 동문이다. 이 모두 최근 1주일 안에 벌어진 현 정부 장관 및 주요 요직 관련 이슈다.
'검찰 공화국'을 향한 우려는 현실이 됐다. 수능 킬러 문항도, 사모펀드도 "수사를 해 봐서 다 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스플레인', '만사검통'식 통치 및 인사 철학은 금융을 포함해 법조와 관계없는 국정 전 분야 요직을 검찰 출신이 장악하는 기현상을 낳았다. 3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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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FLIM2.0, 무비스트, 오마이뉴스, korean Cinema Today 기자, 영화 <재꽃> 시나리오, '4.3과 친구들 영화제' 기획
어쩜 하는 말 마다 본인을 두고 하는 말 같은지...그것마저도 신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