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각되고 있는 1달러 160엔대 환율도 GDP 대비 200프로가 넘는 부채도 문제의 본질이 아님.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계와 기업이 더욱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역량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시기에 PB 흑자화와 같은 재정건전화는 역행하는 것.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 가계와 기업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며 일본경제의 향방은 향후,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달려있음. 

 

최근 일본의 환율이 1달러당 160엔을 돌파하는 등 ‘강달러-엔약세’의 현상의 심화와 함께 일본경제의 불안정성을 지적하는 기사나 보고서를 쉽사리 찾아볼 수 있다. 금년 1월 1달러당 141달러에 비교해도 현재 약 12%가량 하락하였으며 2020년 기준 1달러당 103엔과 비교하면 약 4년여에 걸쳐 무려 60%가량 절하된 것이다. 강달러와 함께 원화의 약세 역시 두드러졌는데 원-엔 환율 역시 약 25% 하락했다.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는 2010년 100을 기준으로 일본경제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90년대 후반 150을 피크를 찍은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현재는 전성기 시절의 약 절반에 불가한 1970년대 수준까지 떨어진 셈이다. 

기본적으로 이 같은 ‘슈퍼 엔저’ 현상의 배경에는 여전히 5% 이상 벌어져 있는 미-일 간 금리 격차에 있다. 엔화약세를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와 경기하강의 압력이 맞물려 FRB의 금리인하의 전망이 뚜렷하거나, BOJ 스스로가 기준금리 인상이나 그간 매입해온 국채 보유 규모를 축소하는 금융긴축을 통해 미-일 간 금리격차가 축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예상보다 강한 미국 내 물가상승 압력에 FRB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