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또 다른 말로는 탄소국경세라고 하죠. 요새 이 탄소국경세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탄소국경세는 유럽연합(EU) 역외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EU로 수출될 경우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EU로 수출하는 많은 물품들의 생산과정에서 다량의 탄소가 발생되고 있어 어마어마한 세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EU의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연간 약 5309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하는데요. 이후 탄소국경세 적용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주시할 만큼 그 여파가 클 것이라고 하는 탄소국경세. 이번주 미션100은 곧 도입될 탄소국경세와 우리나라가 마주한 문제점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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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계산법도 몰라요” EU 탄소배출 신고 1주앞 기업들 혼란

“바이어 측 요구사항이라 이달 말까지 꼭 제출해야 하는데 탄소배출량 신고 자료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유럽연합(EU) 지역에 철강제품을 수출하는 부산의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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