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우리의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는 모든 기본권 침해에 대해 다룹니다.

올해 초, 정부가 새로운 에너지 정책안을 제시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줄였던 원자력 발전 비중을 대폭 높이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낮추는 것이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이에요.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단가는 선진국 중에서도 꽤 싼 축에 속하기 때문에 값이 싼 원자력을 이용해 더욱 많은 양의 전기를 만들어내겠다는 의미로 보여요. 그런데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향후 원자력 발전이 더욱 비싸져 경쟁력이 없는 에너지원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원자력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이유, 미션100이 알아봤습니다.

한국은 원자력 강국? 원자력이 유독 저렴한 이유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싸고 깨끗한 원자력 에너지를 동력으로 경제발전을 이뤄내야 한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원자력을 사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높은 기술 수준과 저렴한 비용을 꼽아요. 실제로 우리가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는 주된 원인은 원자력으로 전기를 만들어 내는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단가(전기를 한 단위 만들어 내는데 소요되는 비용)는 다른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선진국보다 저렴하게 원자력 발전단가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이 유독 저렴한 이유는 기술의 발전도 있지만, 원전의 건설비용이 저렴하고 원자력에 각종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문가들도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단가가 저렴한 원인으로 원전의 건설비와 각종 규제비용이 낮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여러 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한 부지에 모여 있기 때문에 각종 행정비용과 입지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작은 땅 내 원자력 발전소가 몇몇 지역에만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아래 그림 참고). 이외에도 원자력은 각종 혜택을 받고 있어요. 원자력의 연료로 사용되는 우라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