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준
김민준 · 글 쓰고 읽고 생각하는 20대
2022/05/04
로 대 웨이드 한 판 뒤집기, 이제 진짜 성공하나?
* 주의 :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제인 로 케이스 뒤집기>(Reversing Roe, 2018)의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로 대 웨이드, 역사적인 판결 미국의 대부분의 주는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아니면 임신중절(낙태)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는 지난 1973년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헌법으로 보장된 것인데요, 이를 두고 '로 대 웨이드 사건(Roe vs. Wade, 이하 로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임신 중절을 원했던 여성이 이름을 밝히기 꺼려해서 제인 로(Jane Roe)라는 가명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당시 연방대법원은 임신중절을 처벌하는 대부분의 법률은 수정헌법(미국의 헌법을 '수정헌법'이라고 부릅니다) 14조에 따라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임신중절을 할 여성의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로 인해 임신중절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각 주의 법들은 사라지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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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o
2022/05/07
답글: 로 대 웨이드 한 판 뒤집기, 이제 진짜 성공하나?
한국정치
예전에 뉴스에서 낙태 비범죄화를 봤었는데 그 이후오 개정된 법이나 구체화 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 흐지부지 된 상태였군요. 새 정부가 임기 기간동안 관심을 가지고 다뤄줬으면 좋겠네요. 힘들어보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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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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