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 :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제인 로 케이스 뒤집기>(Reversing Roe, 2018)의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로 대 웨이드, 역사적인 판결

미국의 대부분의 주는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아니면 임신중절(낙태)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는 지난 1973년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헌법으로 보장된 것인데요, 이를 두고 '로 대 웨이드 사건(Roe vs. Wade, 이하 로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임신 중절을 원했던 여성이 이름을 밝히기 꺼려해서 제인 로(Jane Roe)라는 가명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당시 연방대법원은 임신중절을 처벌하는 대부분의 법률은 수정헌법(미국의 헌법을 '수정헌법'이라고 부릅니다) 14조에 따라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임신중절을 할 여성의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로 인해 임신중절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각 주의 법들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 판 뒤집기를 시도하는 공화당 정치인들

그런데 '가족'의 가치를 수호하고 종교적인 가치를 중요하시하는 이들이 많은 미국 공화당의 정치인들은 이 1973년의 위헌 판결이 정말 못마땅했던 모양입니다. 장장 50년이 흐르는 시간동안 공화당 정치인들은 이 판결을 뒤집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제인 로 케이스 뒤집기>(Reversing Roe, 2018)는 40여 년이 지난 이후까지 미국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임신 중절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주에서 이후 이를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로 판결'을 무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 특히 미주리 주의 경우 원래 가능한 병원이 여러 개 있었는데, 지난 10년 간 시술을 금지하는 많은 법과 규제들이 통과되면서 점점 더 시술을 하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