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불신의 비용 -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유엔 질의에 대한 정부 답변 관련 by 창곡동너부리

서툰댄서 · 네트워크를 꿈꾸는 자발적 실업자

2022/06/21

불신의 비용 -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유엔 질의에 대한 정부 답변 관련

이 글은 안ㅁㅊ 님의 글과 그에 대한 미드솜마르 님의 답글, 그리고 그 글의 댓글에 인용된 중앙일보 기사를 보고 작성한 내용입니다. 위의 기사에서 느껴지는 인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엔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질의서를 보내왔다. 그 질의서에서 월북이 범죄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는 월북이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것은 서해 공무원의 월북을 기정사실화한 것이고, 그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것이다. 심지어 그 근거는 민주당 쪽에서 폐지를 주장해 온 국가보안법이었다. 저는 이것은 중앙일보의 과잉 해석이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 편인데, 객관적인 사실들 위에 언론사의 의도와 관점을 너무 많이 싣는 경향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중앙일보 기사의 경우도 언론사의 관점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유엔의 질문서와 정부의 답변서를 모두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런 수...

창곡동너부리 · 이런 저런 생각을 나눠요

2022/06/23

답글: 불신의 비용 -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유엔 질의에 대한 정부 답변 관련

한국정치

서툰댄서님의 관점도 합리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또 다르게 헌법상 적대세력인 북한으로의 월북이 국가보안법상 위반이라는 해석 또한 일리있는 관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상에는 정답이 정해진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합리와 합리가 충돌하는 다반사의 세상일 가운데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아가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