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김대중 인증된 계정 · 펜굴노종:펜대 굴리는 노가다판 종사자
2022/02/15
잘 읽었습니다. 다만 분석에서 제시되고 있지 않는 가정이 있어 보여 간단히 남깁니다. 

하지만 선거에 나선 정치인 입장에서는 재분배 문제에 모호한 태도가 유리합니다. 입장을 분명하게 냈다가는, 내 입장에 반대되는 유권자들이 상대 후보를 찍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쟁점에 분명한 입장을 내는 대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말로 들리는 모호한 가치를 내세웁니다.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같은 가치가 대표적입니다. 재분배 쟁점을 뭉갤수록, 대리인의 이익이 커집니다. 물론 주인인 유권자의 이익은 훼손됩니다.

재분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내는 효과를 단순하게 가정하면 두 가지입니다. 재분배 문제에 공감하는 유권자들의 표를 얻게 되고(A), 재분배 문제에 공감하지 않는 유권자들의 표를 잃게 됩니다(B).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해 봅시다. 

가정1) 두 후보자만이 존재하고
가정2)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며
가정3) 재분배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제외하면 두 후보자의 지지율이 동일
가정4) 그 이외...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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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읽고 씁니다. 재현가능한 분석을 지향합니다. 생산적인 논의에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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