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김성림
2021/11/24
남자라면 군대를 무조건 가야할까?
“남자라면 군대를 무조건 가야할까?” 나는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여성” 이지만 이 질문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 라고 답할것이다. 헌법 39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병역법 제 3조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다.  위의 질문에선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의무” 이다. 도대체 왜 대한민국에 사는 남성이라면 20대 초반에 군대에 가는것이 의무적일까? 물론 군대에서 약2년간 혹독하게 한 훈련이 위급상황이나 전쟁에서 도움되기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매우 적다. 따라서 남성들이 군대에 가는것이 당연한 “의무” 가 아닌 남성이든 여성이든 군대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갈 수 있는 제도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박
박상헌
2021/11/26
답글: 남자라면 군대를 무조건 가야할까?
국제정치/국제사회 생활/사건사고+2
실제 저 병역법 조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사가 행해진 적이 있는데 헌재가 직접병력형성의무라는 개념을 사용해 합헌을 선고한바 있죠. 헌재도 사회적 혼란을 의식한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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