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희승 코레일 사장과 이상민 행정부 장관의 해임에 대한 글을 보며 떠오른 생각입니다 크게 보면 나 사장은 코레일을 총괄하며 코레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조치를 다하기 위한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띄고 있는데 임기 중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해 퇴진을 요구당할 수 밖에 없고 일반적으론 퇴직하게 된다 이상민 행정부 장관의 경우도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조치를 다하기 위한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띄고 있는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임하는 것이 이전 행정부 수장들의 일반적인 사항이었는데... 두 수장의 경우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일반 기업의 사장들과 비교하면 어떨까란 생각을 해 봅니다 현 정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은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로 인해 중대재해가 상대적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과연 정부는 이를 조정하는 것이 맞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