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냥무냥
무냥무냥 · 세상을 좀더 의미있게 살고 싶어요
2023/01/28
나희승 코레일 사장과 이상민 행정부 장관의 해임에 대한 글을 보며 떠오른 생각입니다

크게 보면 나 사장은 코레일을 총괄하며 코레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조치를 다하기 위한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띄고 있는데 임기 중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해 퇴진을 요구당할 수 밖에 없고 일반적으론 퇴직하게 된다

이상민 행정부 장관의 경우도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조치를 다하기 위한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띄고 있는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임하는 것이 이전 행정부 수장들의 일반적인 사항이었는데...

두 수장의 경우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일반 기업의 사장들과 비교하면 어떨까란 생각을 해 봅니다
현 정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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