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준
윤경준
2021/12/01
최저임금 철폐???
자꾸 최저임금 이야기하면 한계기업들 영세자영업자들만 골라 인터뷰하고 최저임금 때문에 경제가 망한다고 지랄발광을 떤다. 시장에 맡겨질 경우 최하층 시장결정임금은 당연히 최저임금 이하에서 결정된다.  지금 상황에서 최하층 임금이 얼마나 떨어질까? 적어도 최저임금보다 30%이상 낮을꺼다. 문제는 지불여력이 있는 기업들 조차 그 상황에서 아웃소싱해서 쓰는 외주 비정규직 임금을 그 수준에 맞춰준다는 것이다. 때문에 최저임금이 법률적으로 보장되는것이고 그게 헌법가치다. 최저임금도 부담이되서 고용을 못하는 기업들은 기업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구조적 문제로인해 한계상황에 내몰려있는 거다. 이런 힘든 고용주들에 대한 해결책은 최저임금을 철폐하는게 아니라 다른 데서 찾는게 맞다. 폐업이 두렵지않은 사회안전망 확충이 제 1순위 솔루션이다. 한국사회에서는 해고만 살인이아니라. 시장퇴출도 살인이다. 실패는 곧 사회적 사망을 의미하는 혹독하고 비정한 사회의 긍정적 모습은 구조적 유연성과 순간 ...
킵프레이
킵프레이 · 고구마향기
2021/12/01
답글: 최저임금 철폐???
국제정치/국제사회
윤경준님. 최저임금을 못 맞추는 고용주들에 대한 해결책은 최저임금 철폐에서 찾는 게 아니라,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은 처음 들어봐요. 그냥 답답하기만 했는데... 그래요 그렇네요. 무식함을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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