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우려들... by 김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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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우려들...

2022/01/2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 곳에서 우려의 소리가 많다. 무엇보다 법이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노동자 하루 6명 사망… ‘급박한 위험’ 작업중지 판단 주체가 없다

시행 앞두고 ‘빈틈 메우기‘ 과제 경영자 안전의무 이행하면 면책 산재 예방시스템 갖추는 데 방점 급박한 위험 판단 노동자가 해야 작업중지권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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