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의 1일자 사설 <이번엔 법무부 수사준칙 통한 '검수원복' 꼼수>의 결미를 먼저 보자.

 
이처럼 <동아일보>는 '한동훈 법무부'가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즉 원칙상 경찰이 전담하는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검찰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즌2 시행령을 '꼼수'이자 '법치위반'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검수원복' 시행령의 입법 예고를 비판한 일간지는 <동아일보>가 유일했다. <동아일보>는 또 "검찰이 사실상 모든 경찰 사건에 대한 송치 요구권을 갖는 것이 돼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무력화된다"며 "근본적인 해결은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 한계에 도달한 경찰 수사력을 보강하는 것이지, 검찰 직접 수사 범위의 제한을 사실상 풀어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해당 시행령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만큼 총리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검찰권을 확대하는 '한동훈 법무부'의 해당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