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유럽사 서머리 III
2024/02/25
10.스웨덴이나 노르웨이와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에서도 인구가 압도적으로 시골에 많고 역사적으로 가난한 나라가 우리가 보았듯이 번영하고 안정적이며 정치적으로 평온한 국가 복지의 오아시스로 변모했다. 오스트리아는 실제로 '사회적'이었다. 그러나 특별히 사회 민주주의는 아니었다. 오스트리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칸디나비아와 관련된 많은 사회 서비스 및 공공 정책을 도입했다. 그곳에서 채택된 새로운 당 강령은 유럽에서 기독교 윤리, 인본주의, 고전 철학에 뿌리를 둔 민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절대 진리를 선포할 의도가 없다고 노골적으로 밝혔다. 한편, 영국은 수요를 늘리는 재정으로 여야가 합의를 보았다. 영국 정치가 과거의 충격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면 그것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대량 실업으로의 회귀를 피해야 한다는 초당적 의견의 일치를 본 원인이 된다. 새로운 노동당 지도자인 해롤드 윌슨이 13년 만에 1964년 집권하여 시대의 '급격한 기술 혁명'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한 후에도 과거와 거의 동일한 정책을 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사회 민주주의, 영국 좌파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공정성의 목표였다. 하지만, 보수당의 선택적 공립학교 시스템 도입은 더 많은 중산층을 사립학교로 유도했고, 이는 민간 학교의 수요 증가와 수업료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 계층 이동성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었다.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당의 의존은 기존 산업 구조를 유지를 바라는 조합원 편에서 산업 개혁을 연기할 수 밖에 없었다. 영국 중등교육의 '종합화'는 전후 영국 사회에서 가장 퇴보적인 법안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이 변화는 단순히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반응이 아니라, 전례 없는 수준의 개인 보안과 새로운 강도의 교육 및 사회적 이동성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다. 이는 교육 기회 확대, 사회 계층 이동성 증가, 교육 불평등 완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지만, 교육 수준 저하, 학교 간 격차 심화, 선택의 제한 등의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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