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우리나라 행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2024년 과학기술 연구 예산(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R&D 예산)은 2023년 31.1조원에서 25.9조원으로 감축되었다. 이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과정에서 절차와 내용 모두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여러 과학기술, 예산, 정책 전문가가 이 예산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어서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필자는 연구를 수행하였고 연구 기획과 평가에 참여해본 관점에서 얘기하려고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지난 10월에 이 예산안에 대한 요약을 하여, 이 글을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여러 언론 기사를 참고하였는데, 너무 많아서 출처를 밝히지는 않았다. 

올해 R&D 예산안이 나온 과정에는 하나의 원인과 세 가지 근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원인은 과기부와 기재부 사이의 R&D 예산을 편성하는 주체에 대한 갈등이다. 우리나라 예산은 기재부가 편성을 하지만 R&D 예산은 과기부, 보다 구체적으로는 과기부 내의 과학기술혁신본부(과기혁신본부)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하여 심의, 편성하여 기재부에 제출한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도 기재부에서 주관하지만, 과학기술분야는 과기혁신본부에서 주관한다. 다시 말하면 과기혁신본부는 국가 R&D 예산 배분과 심의조정, 성과 평가 업무를 맡고 있다. 과기혁신본부는 2004년 설치되었고, 폐지와 업무 이관 등의 과정을 거치다가 2017년 현재와 같은 차관급 부서로 개편되었다. 기재부는 예산 관련 업무를 다른 부처에서 하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세 근인 가운데 첫번째 근인은 세수 부족이다. 내년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조정(축소)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처 예산이 올해에 비해 삭감되었다. 두번째 근인은, 내년도 예산을 기계적으로 삭감하는 과정에서 과기부가 대통령실과 기재부의 R&D 예산 삭감 방침을 아무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수용한 것이다(언론에 나온 것으로는 그렇다). 기계적 삭감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R&D 예산이 조정된(삭감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