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표
대기/기후환경 전공
과학기술 연구비 삭감이 과학기술계에 미칠 영향, 그리고 왜 과학기술계 대응이 모자랐을까?
과학기술 연구비 삭감이 과학기술계에 미칠 영향, 그리고 왜 과학기술계 대응이 모자랐을까?
과학기술 연구비 삭감이 과학기술계에 미칠 영향, 그리고 왜 과학기술계 대응이 모자랐을까? 올해(2024)년 과학기술(R&D) 예산이 작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고, 대부분 분야에서 이 영향을 받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대기환경이나 기후변화 분야는 대부분의 사업이 계획 대비 80~90% 삭감되어 사업과 과제 책임자들이 어쩔줄 몰라하고 있다. 출연연구소와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분들을 만나도 거의 공황상태이고, 어떻게든 새로운 연구 사업을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에 R&D 예산안에 대해 왜 그런 예산안이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글을 썼었다 (우리나라 2024년 과학기술 예산안 영향, https://alook.so/posts/bWtdWaK; 연구에서 철학의 중요성, 우리는 선도자인가 추격자인가? https://alook.so/posts/G1t9P3P). 이 글에서는 예산이 확정되어 집행되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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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효과가 있었을까?
2024년 R&D 기초연구 예산안: 과학기술 연구에서 철학의 중요성, 우리는 선도자인가 추격자인가?
2024년 R&D 기초연구 예산안: 과학기술 연구에서 철학의 중요성, 우리는 선도자인가 추격자인가?
1. 들어가며
우리나라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과학기술연구 예산(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R&D 예산)은 2023년 31.1조원 대비 25.9조원으로 5.2조원(16.6%) 감축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도 의견을 냈고(https://alook.so/posts/bWtdWaK), 시사인 844호에 김연희 기자가 ‘그것이 알고 싶다 R&D 예산 삭감 미스터리’라는 기사에서 그 전말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593). 이 예산안 기조는 적어도 2027년까지는 계속될 예정으로 보인다. 행정부는 2023년 3월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에서는 R&D 예산은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을 유지하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70조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6개월만에 행정부가 2023년 9월 국회에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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