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개혁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이 서로 다른 두 가지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채택했다. 넓은 개념으론 ‘많이 더 내고 더 받든가’ 또는 ‘조금 더 내고 그대로 받는가’ 등으로 나뉜다. 국민연금 개혁 목적이 연기금 고갈로 인한 미지급 사태 방지라는 점에서 액수의 차이만 있을 뿐 더 내야 하는 상황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 개혁안을 두고 청년 직장인들 사이에선 전혀 예상 밖의 반응이 나와 주목된다. 의제숙의단이 채택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제3의 방안을 언급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제3의 방안으로 언급된 내용은 바로 ‘안 내고 안 받겠다’이다. 그동안 노후 대책의 필수품으로 여겨지던 국민 인식이 크게 달라진 셈이다. 일각에선 국민연금에 대한 하락한 국민 신뢰도를 파악할 수 있는 씁쓸한 현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채택된 두 가지 국민연금 개혁안 중 1안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고 보험률도 9%에서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연금의 취지인 노후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자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내고 받는 연금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2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12%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1안에 비해 인상되는 보험료는 적지만 받는 연금은 지금과 같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연기금 고갈을 막겠다는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