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김민호 · 청년 공간에 관심이 많은 활동가.
2023/03/17
결론부터 쓰자면 저는 더불어민주당 당헌80조의 삭제 혹은 대폭 개정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당헌80조에 대해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https://theminjoo.kr/introduce/rule/const
저는 이 당헌 80조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네가지 입니다.

1.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따로 적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는 제한적인 항목이 있지만 그러한 죄로 기소를 했다고 해서 그가 진짜 범죄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검찰이 기소만 한다면 그 판결 여부와 관계 없이 정당의 당무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당헌80조를 1호로 적용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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