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답글단건 저는 정책 이런건 잘 모르지만 실제로 겪었던 일들이 많았거든요. 지인이 전세 만기가 됐는데 대출상품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전세대출은 예외지만 대환대출은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른 집으로 이사룰 가면 대출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dsr이 있으니 먼저 집을 빼서 돈을 갚고 새로운 집을 구해서 대출을 실행하라는데 집 만기까지 3주남은 시점에 그 모든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불과 2달전엔 된다고 했던 대환대출이 막상 그때가 되니까 규제가 되서 안되니 무조건 돈 갚아라 은행에선 그리 말하더라구요. 우리도 나라에서 안된다고 해서 못한다라는 앵무새같은 답변만 반족하면서요. 안갚으면 신불자다. 라는 말고 하고요. 그런데 어디 한달도 안남은 상황에서 전세가 빠지나요.. 대출이 안되니 집구하는 사람도 없고.. 정책만 보면 서민들 배려해주는거 같지만 막상 닥쳐보면… 급작스럽게 시행되는 규제라 미처 세세한 부분까지 살피지 못했다는게 느껴지고 그로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아파야 하는 부분이더라구요. 저도 무조건적인 완화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치만 규제를 한다면 작은 부분까지도 잘 살펴서 조심스럽게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올 1월부터 시행된 가계부채 관리방안 보도자료에도 생계형 가계대출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음이 잘 드러나있었어요.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들 + 카드론까지 (생계를 위한 카드론 사용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고 해요. 작년 기준) 규제예외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보도자료로 관련글을 썼었거든요. https://alook.so/posts/E7tYZ6

대출완화는 나라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망하게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