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룩커
2022/04/05
일단 형량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인식도 변하는데 법은 몇 십년 전 것을 그대로 쓰는 것 같네요.
그런데 법도 법이지만, 저는 오은영 박사님이 100분 토론에 나와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안건은 "아동학대 어떻게 막냐?" 이지만, 아동학대 가해자도 극악 범죄나 거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극악 범죄자들에 대입해서 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도 법이지만, 저는 오은영 박사님이 100분 토론에 나와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안건은 "아동학대 어떻게 막냐?" 이지만, 아동학대 가해자도 극악 범죄나 거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극악 범죄자들에 대입해서 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들은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한 결과 예측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병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찾아내고, 다루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론에서 범죄자의 서사를 그리지 않아야하는 것도 중요하고, 형량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범죄가 일어나지 않...
언론에서 범죄자의 서사를 그리지 않아야하는 것도 중요하고, 형량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범죄가 일어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