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국민연금과 호봉제, 그리고 노동시장 문제 by 몬스

권승준 · 운수회사 직원

2022/01/28

김재윤님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몇 가지 논점을 정리해주신 글에 제가 답글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아무렇게나 남겼는데 재윤님이 또 좋은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댓글로 묻혀(?)있기엔 아까운 글이라 제가 '끌올' 하면서 몇 가지 논의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글이 좀 깁니다. 먼저 재윤님의 댓글입니다. 본문만 전문 인용하겠습니다. 1. 기여 시기 조정: 더 길게 내자. 이 문제는 제가 살짝 언급하고 지나간 것이, 사실 노동문제라는 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현재의 호봉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정년을 연장하자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그렇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직무급제나 정년연장이 아닌 고용연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한국 조직 문화에서, 그리고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 제도에서 자리잡기가 과연 괜찮을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일단 직무급제를 하려면 수용성도 수용성이지만 직무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 계약하고 일을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가...

몬스 · 네트워크 과학을 공부/연구합니다.

2022/01/28

답글: 국민연금과 호봉제, 그리고 노동시장 문제

노동/인권/사회+9 젠더/청년/교육+3

일본에 살면서 정년을 넘기신 분들이 계약직으로 남아계시는 걸 보고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정년 넘기고 있는 분들은 시니어 쇼쿠타쿠(계약직)으로 분류됩니다. 시니어 쇼쿠타쿠는 호봉이 적용되지 않으며, 가정형편(독신, 부양가족 유무)나 기타 사항에 따라 금액이 조정된 사규로 정해진 임금을 받습니다.
또한, 성과금(보너스)도 제외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오랜 경력을 지닌 사원을 낮은 임금으로 잡아둘 수 있는 상황이라 마다할 것 없이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