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여 시기 조정: 더 길게 내자.
이 문제는 제가 살짝 언급하고 지나간 것이, 사실 노동문제라는 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현재의 호봉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정년을 연장하자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그렇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직무급제나 정년연장이 아닌 고용연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한국 조직 문화에서, 그리고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 제도에서 자리잡기가 과연 괜찮을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일단 직무급제를 하려면 수용성도 수용성이지만 직무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 계약하고 일을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가야 할 텐데, 한국 조직이 일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의 최전선은 점점 더 "직무"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듭니다. 아무튼 노동문제는 참으로 어렵고 이해관계도 첨예해서 쉽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2. 더 내는 스케줄: 단계적으로 올리자
가장 현실적이고 간명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용돈연금'이라는 자조적 지적이 있는데, 급여를 줄이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말씀대로 지난 재정계산 때 정부에서 이 안을 제시했습니다.

관건은 당장 내는 보험료가 높아질 때의 유권자들의 반응이겠죠. 1번보다 더 내는 부분이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3. 로봇세를 연금 재정으로 전용하자
제가 글에서 굳이 근로소득에서 나오지 않는 세원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이 부분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의 감각에서 로봇세보다 더 현실적으로는 법인세나 자산에 대한 세금, 조금 과격하게는 피케티가 말한 부유세 같은 것들이 이 범주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