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김대중 인증된 계정 · 펜굴노종:펜대 굴리는 노가다판 종사자
2022/03/21
왜 대통령실 용산 이전비용은 496억원일까? - 예타절차(면제) 회피를 위한 인수위의 꼼수
이야기를 조금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는 길도 그리 멀지 않을 겁니다.  입에 풀칠 하는 일 때문에 심심할때마다 검색해보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총사업비 49X억원"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사업이죠.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총사업비가 500억원이 안 되는 사업들, 의외로 많습니다. 한 번 보시죠. 비슷하게, 총사업비 498억원 짜리 사업도 많습니다.  총사업비 497억원짜리 사업도 마찬가지죠. 496억원을 검색하면 이제 대통령실 이전 기사가 쏟아질테니 패스하겠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500억원 딱 맞추면 되는 걸 가지고 왜 이렇게 끝자리를 조금씩 뺄까요.  물론 합리적으로 총사업비 뽑아서 추진하는 사업도 많을 겁니다. 우연의 일치로 열심히 계산하다보니 497억원, 498억원, 499억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지역과 시기를 막론하고 이렇게 특정 문턱 앞에서 꺾이는 일이 빈번하다면 뭔가 의심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저는 업이 업인지라 두 가...
안
안태구 · 반갑습니다.
2022/03/21
답글: 왜 대통령실 용산 이전비용은 496억원일까? - 예타절차(면제) 회피를 위한 인수위의 꼼수
한국정치
다 이유가 있었군요. 근데 인수위에서 예산을 쓸 권한은 없으니 정부에서 예비비지출 승인안해주면 방법이 없네요. 그런데 산불피해주민들에게 돌아가야할 예비비가 이런데 쓰일수는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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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안태구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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