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무선생

1. "왜 여기서 장기밀매와 안락사를 논의하고 싶으신 건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여성, 더 일반적으로 성별을 불문하고 개인의 신체자기결정권은 어떤 경우나 조건에서도 국가의 개입이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예를 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장기매매의 자유나 안락사의 자유라는 인간의 신체 자기결정권에 대해 (찬부 여부를 떠나)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하고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를 이미 논의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여성도 인간인 이상 유독 여성의 신체자기결정권만 예외대상으로 둘 근거가 없죠.

2. " 경우도 조건부 찬성이란 점에 대해선 개인의 의견을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선 이렇다할 견해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갑니다.

3. "이 부분 동의하지 않습니다. ...."

제가 출처로 링크 건 법률신문 기사 읽어보신 건가요? 박미랑이란 한남대 경찰대학 교수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소가 제기돼 제1심에서 살인 관련 양형기준이 적용된 사건 526건을 분석"해서 도출된 연구 결과입니다.

율무님이 반례로 드신 예는 동일범죄비교인지도 의문일뿐더러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마치 "남성의 평균 수명이 여성의 평균수명보다 더 짧다는 통계치가 나왔다"는 말에, "얼마전에 장수자 관련 다큐 방송 보니까 여성의 평균 수명보다 훨씬 더 오래 산, 100세 가까운 할아버지가 나오던데." 이런 식으로 반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율무님이 드신 반례가 설사 동일범죄비교라 하더라도, 집단의 평균치 비교와 개별 개체의 비교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법 앞에서의 평등(즉 동일범죄 동일형량)이라는 원칙이 실제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남성이 여성보다 더 무겁게 형량을 받는 경향이 있는 건 한국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흔해요. 미국같은 경우에도 연방법원의 형량선고를 남녀별로 비교하면 동일범죄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가벼운 형량을 받는 경향이 있다는 2014년도 조사논문이 있습니다.

https://journals.sagepub.com/doi/pdf/10.1177/0887403412466877

4-1. "우리는 사회를 이루고 있는 ‘인간’ 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태아와는 성격이 다르죠. 제가 낙태합법화에 찬성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간'과 그렇지 못한 '태아'에 대해 법적으로 취급을 달리하는 문제와 낙태라는 행위의 윤리성 문제는 별개의 문젭니다.

윤리도덕적 판단의 영역과 법의 영역은 100% 일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윤리도덕적 문제 중 단지 그 일부만 법의 규율대상) .

그래서 낙태 합법화를 지지하는 것과 낙태라는 행위에 윤리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건 다른 겁니다.

전 간통죄 폐지한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륜이란게 윤리적 무게가 없는 행위라고 믿어서 간통죄 폐지에 찬성한 건 아니거든요. 낙태합법화에 대해서도 비슷하죠.

4-2 "생물학자들 90%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고 낙태를 합법화 하자는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지 한 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90%의 생물학자 중 낙태합법화에 지지하는 사람들 중 "낙태는 손톱을 깍아내는 것만큼이나 윤리적 무게가 없는 행위라서 낙태 합법화에 찬성"하는 사람은 적을 겁니다.

아마 저처럼 "윤리적으론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지만 국가가 형법으로 규율하는 시민사회의 영역은 가능한한 적은 편이 좋다"는 생각에서 낙태합법화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4-3 "f를 말씀하신다면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얼룩소에선 페미니즘에 반감을 갖고 계신 분은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댓글 말고 직접 피력하신 의견을 모두가 쉽게 접할 수 있게 게시글로 남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좋은 뜻으로 해주신 조언인데 다만 저는 페미니즘을 잘 아는 편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흔히 쓰이는 속어로 남페미란 말이 있죠. 제가 과거에 남페미였고요, 제가 학생 때 절반 정도는 좌파 운동권이었는데 페미니즘 관련 세미나에서 페미니즘 원전에 해당하는 책들 발제 같은 것도 곧잘 하곤 했습니다. 제 동세대 (30대) 한국인 중 페미니즘을 지지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중 100명을 무작위로 뽑아 페미니즘 관련 지식 테스트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같이 말이죠)를 받는다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상위 10%는 여유있게 들겁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을 잘 모른다면 페미니즘에 관해 (마음을 열고) 한번 배워보는 게 좋지 않느냐는 조언은 뜻은 좋게 받아들이는데 저한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국의 젠더 관련 이슈에서 공적으로 유명한 사람 중에 (과거 급진 페미니스트였다가 전향한) 이선옥 작가가 있는데 제가 탄 코스(페미였다가 나중에 전향해서 관 둔)가 예를 들자면 이선옥 작가와 아주 비슷하죠.

그래서 "저 사람이 페미니즘을 하나도 몰라서 저러나....?" 이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김지민

낙태가 가지는 윤리적 무게는 갓 태어난 길냥이 죽이는 것과 비슷하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더 주장이 심한 논리적 비약이라고 하시면서 (낙태의 윤리적 무게는 길냥이 죽이기보단) 손톱 깍아내는 사례에 더 가까운 거라고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제가 길냥이 죽이기를 낙태의 비교대상으로 삼은 건, "태아는 생명이 아니라 세포일 뿐이다"라는 주장에 반박하기 위한 거였죠.

"태아는 생명이 아니라 세포일 뿐이다"라는 주장이 왜 말장난이냐면요, 이 주장은 세포덩어리라도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걸 간과(혹은 고의적 무시하며 모르는 척)하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갓 태어난 길냥이라는 세포덩어리와 손톱이라는 세포덩어리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전자는 생명의 특성을 가진 세포덩어리고 후자는 생명으로서의 특성이 없는 세포덩어리죠. 일정기간 제대로 보살펴 준다면 독자적으로 감정을 지니고 고통을 느낄 수 있으며 생식이 가능한 성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길냥이와는 다르게 손톱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세포 덩어리라도 생명체로서 윤리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종류가 있는 한편 (개나 고양이, 심지어 문어...) 그렇지 않은 세포 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손톱, 머리카락).

여기까진 그냥 상식적인 얘깁니다.

그렇다면 태아는 어떤 종류의 세포 덩어리인가하면, 손톱이나 머리카락보단 길냥이나 문어와 같은 생명체로서의 세포 덩어리죠. 세포 덩어리라도 다 같은 게 아니라 생명체인 세포 덩어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세포 덩어리가 있는 건데, "태아는 생명이 아니라 세포일 뿐이다"란 말은 이걸 무시하는 주장이죠.

1. 논점 파악이 잘못되었습니다. 장기매매와 안락사와 관련된 문제는 현재 제가 논의하는 바가 아니며, 여성의 몸 속에서 자리잡은 세포를 왜 국가와 법무부 판단 하에 여성의 몸을 제한적으로 바라보는지에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장기밀매와 안락사를 논의하고 싶으신 건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2. 이 경우도 조건부 찬성이란 점에 대해선 개인의 의견을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결국 K Min님은 낙태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거란 소리를 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오래 전부터 생각해왔고, 악용을 하는 사례는 어디에든 존재하지 않나요? 결국 1번과 같은 질문에서 장기밀매와 안락사 문제 또한 악용하는 사례는 분명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안락사의 경우 합법화 하는게 옳다는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윤리위원회 또한 악용될 사례는 충분히 고려하고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낙태법도 같은 맥락으로 자리잡고 정관수술 및 피임에 대한 거짓말을 통해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낙태법으로 처벌을 할 것이면 분명 한 사람이 억울하고 의견을 피력할 사항이 생길 것입니다. 그 부분은 결국 진보적으로 법률망이 재건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낙태법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강간과 의도치 않은 임신에 대해 왜 여성만 처벌 받느냐남성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에 대한 취지로 작성한 글이었습니다. 법이 생기면 결국 시행착오는 분명 발생하며, 거기에 대해선 재판부의 판단과 증거를 취지로 살펴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3. 이 부분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사를 평소 자주 읽으시거나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아마 무의식적으로 기억나시는 기사 대목이 하나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수십 년간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매번 몸을 다치고 정신적인 충격을 반복적으로 받는 피해자는 남편의 폭력을 대항하던 중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단 생각이 들 때 남편의 폭력을 방어하던 중 의도치 않게 남편을 살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징역을 몇 년 받았을까요?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죄질이 분명히 나쁜 가해자가 의도치 않게 살해되었을 때 여성이 받는 형량은 일반인이 보았을 때도 이상하다 느껴집니다.
반면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은 피해 여성에게 데이트 폭력과 살인을 저지른 ‘마포 데이트 폭력 살인사건’의 가해남성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분명 1번과 2번의 바탕을 두고 보았을 때 객관적인 시선을 두셨다면 법의 판례가 성별에 판가름을 두고 여성은 약하게 처벌하며, 남성은 강하게 처벌한다는 소리는 동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분명한 시선이 있다면 저의 글 말고 얼룩커분들께도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분명 K min님이 여성은 가볍게 처벌하고 남성은 무겁게 처벌한다는 말을 하신 연유는 관련된 판례를 보셨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반대이거나 성별 구분없이 징역형을 받지 않는가에 대해 의견을 두고 싶습니다.

4. 이 부분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를 이루고 있는 ‘인간’ 입니다. 세포분열을 기점으로 생명이 생긴 것이고, 이를 파괴하는 행위는 ‘준살인’이라고 표현하신다면 남성의 정자가 수억이 달려 난자에 도착할 때, 오로지 정자 하나만 난자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그 때 죽어나는 정자 수억도 유달리 생명을 달리하는 일이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그 수억의 정자는 분명 생명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지만 못한 일이 된 것이니까요. 생물학자들 90%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고 낙태를 합법화 하자는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지 한 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f를 말씀하신다면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글에서 페미니즘에 대해 반감을 갖고 계신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만 주장하는 일이 아니며, 굳이 페미니즘을 지향하지 않는 사람들 또한 낙태법을 왜 여성에게 적용하는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왜 페미니즘 사상을 지닌 사람들이 정직해져야 할까요? 강간과 원치않는 임신을 당하는 여성은 페미니즘이 아니란 소리와도 맥락의 유사성이 봉입니다. 그리고 낙태법을 이용해 생명을 살인하는 행위를 여성에게 처벌할거면 남성도 처벌하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글을 업로드 하시는 저의가 궁금하지 않아지네요.

얼룩소에선 페미니즘에 반감을 갖고 계신 분은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댓글 말고 직접 피력하신 의견을 모두가 쉽게 접할 수 있게 게시글로 남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분명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얼룩소인만큼, K min님 또한 좀 더 생각의 깊이와 공간이 확장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겁니다. 저 또한 오늘 K min님 덕분에 잠시 무의식에 잠겨 있었던 낙태법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글이었습니다. 긴 글 남겨주셨는데 저도 그리 보답해야할 것 같아 이렇게 적어봅니다.
정말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 태아의 낙태는 최소한 막 태어나서 눈도 제대로 못뜨는 새끼 길냥이 드릴로 갈아서 죽이는 것보다는 보다 더 무거운 윤리적 심각성을 띈 행위입니다." 라고요?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 되는데요. 낙태죄에서 말하는 임신이란 '원치 않는 임신'일 경우입니다. 동물 학대는 순전히 가해자의 비정상적인 사고를 통해 이뤄지는 범죄 행위고요. 본인의 주장을 납득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은 알겠지만 사례를 다시 드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 몸뚱아리가 전부 세포로 이뤄져있는 세포 덩어리고 그 점에선 우리나 모체 내의 태아나 이제 막 탯줄 끊은 신생아나 차이 없고 다 같습니다. " 라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손톱 하나 깎을 때도 법원에 가서 처벌을 받아야겠네요? 세포를 잘라내는 행위니까요.

"인간 태아의 낙태는 최소한 막 태어나서 눈도 제대로 못뜨는 새끼 길냥이 드릴로 갈아서 죽이는 것보다는 보다 더 무거운 윤리적 심각성을 띈 행위입니다." 라고요?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 되는데요. 낙태죄에서 말하는 임신이란 '원치 않는 임신'일 경우입니다. 동물 학대는 순전히 가해자의 비정상적인 사고를 통해 이뤄지는 범죄 행위고요. 본인의 주장을 납득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은 알겠지만 사례를 다시 드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 몸뚱아리가 전부 세포로 이뤄져있는 세포 덩어리고 그 점에선 우리나 모체 내의 태아나 이제 막 탯줄 끊은 신생아나 차이 없고 다 같습니다. " 라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손톱 하나 깎을 때도 법원에 가서 처벌을 받아야겠네요? 세포를 잘라내는 행위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