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은 왜 남성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나요?

율무선생
율무선생 · 사회는 빛과 그림자의 산물이다
2022/07/12
오늘은 이런 질문은 던져보고 싶어요. 
여태 얼룩소를 통해 임신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며 여성의 몸은 여성의 몸일 뿐, 국가와 법무부 따위가 결정을 논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얼룩소를 통해 임신 중지에 관한 글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낙태권으로 인해 피해받는 것은 여성, 정자를 제공한 남성은 왜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걸까요?

명쾌하게 풀어해치는 해답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정보가 방대한 기사 하나에도 이러한 부분을 다루고 있지 않더군요.

남여가 서로 사랑을 하는 관계를 떠나, 성관계 시 발생하는 모든 위험이 존재합니다.
보통은 상호 간 옮길 수 있는 성병도 존재하겠으나, HIV바이러스는 여성에게만 위험이 존재하며, 임신에 대한 불안함 또한 여성에게만 작용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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