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두 가지가 신경이 쓰입니다.
1. 인구 감소로 군대 조직도 그에 맞춰 어떤 대응이 필요한데 이 변화가 그것에 어떤 영향을 줄지.
2. 앞으로 이 제도를 악용하게 되는 이들이 나오지 않을지...BTS는 대단한데 과연 악용했을 때 우리 사회는 적절히 대응이 가능할까요?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경우를 많이 보아서 그런지 전 이 두 가지가 걱정입니다.
그들이 군대를 가든 안 가든 법치원칙이 안 흔들리는 쪽으로 변화가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1. 인구 감소로 군대 조직도 그에 맞춰 어떤 대응이 필요한데 이 변화가 그것에 어떤 영향을 줄지.
2. 앞으로 이 제도를 악용하게 되는 이들이 나오지 않을지...BTS는 대단한데 과연 악용했을 때 우리 사회는 적절히 대응이 가능할까요?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경우를 많이 보아서 그런지 전 이 두 가지가 걱정입니다.
그들이 군대를 가든 안 가든 법치원칙이 안 흔들리는 쪽으로 변화가 흘러갔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