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8
기본소득을 분석하면서 누군가에게는 이득이고 누군가에게는 손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건 기본소득 취지에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손해라는 표현 안에는 상위 30%에게서 부를 뺏어간다는 뉘앙스가 짙게 깔려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생각해 보면, 세금으로 나간 기본소득의 재원은 다시 소비로 혹은 금융자산으로 환원되어서 경제를 돌리게 됩니다. 그럼 상위 30%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겠지요. 지금 사회는 농경사회가 아니라 상업과 금융사회잖아요. 
그리고 상업과 금융을 소유한 사람들은 상위30%이구요...

다시 돌아올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 실은 누군가에게도 손해는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본소득이 전국민에게 지급되면 이것이 반영되어서 물가가 뛸 가능성에 대해서 좀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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