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음주운전, 단순한 실수인가요? 명백한 살인 행위인가요? by 지희

실배 · 매일 글쓰는 사람입니다.

2021/11/26

새벽 두 시 반, 횡단보도를 걷고 있던 두 청년에게 승용차 한 대가 덮쳤습니다. 그 충격으로 두 사람은 14m나 날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81%의 주취 상태로 사고 기억조차 못 할 정도 였다네요. 그 사고로 인하여 로스쿨에 진학하여 검사가 되겠다는 한 청년의 꿈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식물인간이 되었거든요. 피해자의 친구들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국민 청원을 올렸고 사흘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윤창호법'은 탄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징역 1년~3년, 벌금 500...

지희 · 오늘도 아자~

2021/11/27

답글: 음주운전, 단순한 실수인가요? 명백한 살인 행위인가요?

노동/인권/사회+2 생활/사건사고+1

음주운전은 아주 명백한 살인행위 입니다.
당연히 살인죄에 해당하는 수위가 높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술을 마셨으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자체가 살인의도가 있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족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제발 남에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