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 안녕 하세요.
2022/10/05
만약 법을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본다면 , 악법이  도덕성에서 어느정도  벗어났느냐 에 따라 투표의 결과가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의 악법을  예를 들자면 1948년도 제가 태어나기 도 훨씬 전에 생긴 "국가 보안법"이 있습니다. 
정부가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보법은 독립 운동가를 탄압하던 법이 탈바꿈 하여 생겨난 법이라죠. 
그 국보법 위반혐의 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법은 양심과 상식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이자 약속입니다. 
그러해야 할 법이 악법이다?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보장하고 약자를 보호해야 할 법이 정의롭지 못한 강자 편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국민을 탄압 하는데 사용된다?
 당연 철폐 또는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되기...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대화하고, 나누며, 감동하고, 함께 웃읍시다. 가끔 함께 영어 공부도 하렵니다.
112
팔로워 175
팔로잉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