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4
만약 법을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본다면 , 악법이 도덕성에서 어느정도 벗어났느냐 에 따라 투표의 결과가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의 악법을 예를 들자면 1948년도 제가 태어나기 도 훨씬 전에 생긴 "국가 보안법"이 있습니다.
정부가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보법은 독립 운동가를 탄압하던 법이 탈바꿈 하여 생겨난 법이라죠.
그 국보법 위반혐의 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법은 양심과 상식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이자 약속입니다.
그러해야 할 법이 악법이다?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보장하고 약자를 보호해야 할 법이 정의롭지 못한 강자 편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국민을 탄압 하는데 사용된다?
당연 철폐 또는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되기...
개인적으로 하나의 악법을 예를 들자면 1948년도 제가 태어나기 도 훨씬 전에 생긴 "국가 보안법"이 있습니다.
정부가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보법은 독립 운동가를 탄압하던 법이 탈바꿈 하여 생겨난 법이라죠.
그 국보법 위반혐의 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법은 양심과 상식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이자 약속입니다.
그러해야 할 법이 악법이다?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보장하고 약자를 보호해야 할 법이 정의롭지 못한 강자 편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국민을 탄압 하는데 사용된다?
당연 철폐 또는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되기...